재판부는 그동안 쌓인 경영부실이 심각해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국회에는 자발적으로 폐교하는 대학에 인센티브(해산장려금)를 주는 내용의 법안이 올라가 있다.MSG에 절여졌다더 중앙 플러스기업人사이드8000원 공장밥 먹는 사장님250억 쏟아 특목고 지었다빌딩 변소 염산 들고 누볐다2.

오히려 부실이 심해지거나 말거나 최대한 오랫동안 버티는 게 재단 경영진에겐 개인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2021년 파산 선고를 받은 한려대가 그해 2학기 수업까지 마치고 폐교한 것과는 사정이 달랐다.자발적 폐교에 인센티브 법안 발의 부실 대학에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해서 제기된다.

폐교 후 학교 재산을 팔아 빚을 다 갚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그중 30% 한도에서 학교 재단 경영진에게 줄 수 있다고 규정했다.보고서는 잔여재산 국고 환수 규정이 있는 한 사립대학의 설립자나 그 직계존속은 자발적으로 (부실 대학을) 청산할 유인이 없다.

대부분 재단 비리나 학사 운영 부실로 경영난을 겪다가 폐교를 면치 못했다.

이후 신입생 충원율이 급감하면서 등록금 수입이 줄자 교육 여건은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4학년 학생들은 어떻게든 학점을 채워 졸업할 기회를 주자는 뜻이었다.

당시에는 급여를 받지 못한 퇴직 교원들이 법원에 학교 재단의 파산을 신청했다.경영난 심화 악순환 학교가 문을 닫기도 전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 건 한국국제대가 국내에서 두 번째였다.

파산 선고는 다른 방식의 폐교와 결정적 차이가 있다.대학이 학사 운영을 할 여력이 없고 조기 폐교를 원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이유였다.